자영업자개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는 사람만의 자료와 폐업한 사람의 자료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폐업 뒤 취업했다면 근로계약과 실제 급여, 다른 영업을 시작했다면 그 사업의 수입 및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매출만으로 장래 소득을 예상하거나 폐업 후 입금된 정산금을 매달의 수입으로 계산하면 계획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반복되는 수입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신결 회생파산그룹
개인사업자개인회생
폐업 후 남은 재고와 보증금 채무를 구분하는 방법
폐업신고를 마쳤다고 사업과 관련된 재산이나 빚이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남은 재고와 집기 처분, 거래처 미지급금 등 확인할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개인회생을 검토한다면 폐업일과 실제 영업 종료일, 이후의 수입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진 사실만으로 신청 요건이나 변제 능력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사업 재산과 앞으로 반복되는 수입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폐업 신고와 자금 정산은 구분합니다
| 확인할 사항 | 자영업자개인회생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매출이 발생한 날과 돈이 실제 입금된 날을 구별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도 카드 정산금이나 외상 매출대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과거 영업의 정산금과 새로운 반복 수입을 같은 것으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받을 돈이 남아 있다면 거래처와 금액, 지급 예정일 및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련 계약과 정산 자료를 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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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검토 | 개인사업자개인회생에서 임차보증금은 계약서 금액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납 임대료, 원상회복 비용 등 공제 주장이나 분쟁이 있다면 실제 반환받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말한 공제액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산 합의와 실제 입금 내역을 보관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확정 금액처럼 적지 않습니다. |
남은 재고와 집기의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STEP 01
현재 상태 점검
소득·재산·채무와 신청 요건 검토
- STEP 02
신청과 자료 확인
접수 후 보정 및 조사 사항 대응
- STEP 03
변제계획과 이행
수행 가능성과 절차별 결정 내용 확인
사업자개인회생를 알아볼 때에는 사업장에 남은 물건이 누구 소유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직접 구입한 물건과 리스 또는 임대 물건, 거래처가 맡긴 물건은 같은 재산이 아닙니다. 재고의 수량과 현재 상태, 처분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장부상 취득가액과 현재 가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와 설명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개인회생을 앞두고 집기나 재고를 가족에게 넘기거나 처분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매각했다면 계약이나 영수증, 입금 내역과 사용처를 보관하세요. 사업 부진으로 낮은 가격에 처분했다면 그 이유와 거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을 없애기 위해 형식적으로 양도한 것과 실제 처분은 구분해 검토됩니다.
폐업 이후 소득으로 계획을 검토합니다
개인사업자개인회생 검토에서 직원 임금이나 세금 등 성격이 다른 채무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 대출만 정리하면 전체 부담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채무와 별도 법인의 채무는 당사자와 책임의 근거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법인 관련 보증을 했다면 그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채무가 어떤 절차로 처리되고 별도로 남는지 검토해야 현실적인 생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담·선임 안내
회생·파산 비용 안내
계약 전 업무 범위와 총비용을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 등 포함되는 업무와 추가 업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인지·송달·예납 등 사건에 필요한 법원 납부액을 보수와 구분합니다.
분납 가능 여부와 총액, 납부 횟수, 서류 발급 실비를 확인합니다.
비용과 지원 가능 여부는 사건 내용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 01현재 상태 확인
소득·재산·채무와 연체 또는 집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02자료와 쟁점 검토
확보한 서류를 대조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나눕니다.
- 03업무 범위 안내
절차 선택, 위임 범위와 비용을 확인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신결 변호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나요?
폐업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개인회생에서는 이후에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실제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돈을 벌 계획만 있다는 이유로 확정된 수입처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재산과 채무, 생활비 및 수입의 근거를 함께 검토해 적합한 절차와 수행 가능한 계획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폐업한 사업의 정산금도 알려야 하나요?
자영업자개인회생 검토에서는 폐업 이후 들어온 돈이라도 성격과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매출의 정산금인지 보증금 반환인지, 새 소득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받을 권리가 남아 있다면 실제 입금 여부와 별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계약과 정산표, 통장 내역을 연결해 자료를 준비하세요.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이후 거래를 생략하지 말고 현재 재산과 수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중고로 판 집기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사업자개인회생 자료에 처분 대상과 날짜, 상대방, 실제 지급액 및 대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게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이 있다면 보관하고 현금 거래라면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취득가와 처분가의 차이가 크다면 물건 상태와 거래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맞추기 위해 허위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만들지 말고 확보된 자료와 부족한 부분을 구분해 전달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을 하다 폐업한 경우도 같은가요?
개인사업자개인회생의 개인사업자와 별도 법인은 법률상 구별해야 합니다. 사업자개인회생라는 표현만으로 회사 채무가 모두 대표자의 개인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빌렸거나 보증한 채무 등 책임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자산과 개인 재산도 섞어 적지 않습니다. 관련 계약과 보증 약정, 자금 이동을 확인해 어떤 당사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분명히 하고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 칼럼 폐업일 이후에도 거래 기록은 이어집니다
개인사업자개인회생에서 폐업신고서는 영업 종료와 관련된 자료이지만 모든 정산이 끝났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받을 매출대금과 반환받을 보증금, 처분할 재고나 집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전후 거래를 나누어 보면 사업 관련 자금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남은 권리와 의무를 확인해야 재산 목록과 실제 경제상태가 일치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개인회생의 소득 자료는 과거 영업 상황과 현재 생활 기반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 사업의 정산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면 반복 소득으로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하고, 새로 취업한 수입을 이전 폐업 상태에 가려 누락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 조건과 실제 입금,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확정된 사실과 앞으로의 기대를 구별해야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개인회생의 재산 정리에서는 장부와 실제 물건, 계약의 소유관계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나 임대 물건을 자신의 재산처럼 적거나 반대로 직접 소유한 집기를 타인 물건처럼 설명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처분한 물건은 대금의 이동까지 확인하고 아직 처분하지 못한 재고는 상태와 수량을 기록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 확인 사항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개인회생을 통해 새 생활을 검토할 때에는 이전 사업의 빚과 남은 책임을 빠짐없이 살펴야 합니다. 금융채무 외의 거래처 대금, 세금과 임금 등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연락과 자료 보관을 멈추지 않고 정산 결과를 계속 기록하세요. 현재 수입을 바탕으로 전체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절차 선택과 이후 이행 계획이 실제 생활에 맞아집니다.
작성 기준 2026.11.13 ·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한법률구조공단 절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