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성공사례
인천지방법원 67% 탕감 사례
개인회생
경위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교습학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을 이용해왔습니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누적되면서 채무가 증가하였고, 배우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사업을 이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채무 상환 부담이 점점 커지자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고,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개인회생 절차를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의 특징
• 총 채무액 약 6,900만 원 규모
• 학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 채무
• 배우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필요
• 배우자 명의 재산의 반영 여부가 핵심 쟁점
• 자영업자 소득 구조로 변제계획 수립 필요
• 재산 기여도 판단에 따라 청산가치 변동 가능성 존재
변호인의 조력 내용
• 배우자 재산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소명
• 자영업 소득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월 변제금 63만 원 수준의 변제계획안 수립
•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채무의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법원의 신뢰 확보
• 채무 및 재산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배우자에게 불필요한 영향이 가지 않도록 절차 진행
• 그 결과, 36개월간 월 63만 원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아 총 2,270만 원 변제, 약 67% 채무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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